2025년 경기도는 농어민의 기본소득 성격을 지닌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 정책은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급 금액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1. 2025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란?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농어민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정책은 더욱 확대되어 도내 시·군 농어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농업 외 활동에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 보전 정책이 아닌,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새로운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농어민 기회소득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환경 보호, 생태 보전, 식량안보 등)에 대한 보상
- 농어민의 기본소득 성격을 반영한 정책적 실험
- 농촌 지역의 소득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 순환 강화
- 청년층 귀농 유도 및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
단순 지원금이 아닌 ‘공익적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 농어민의 기준과 요건
청년 농어민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경기도 내 주민등록 및 실경작 실거주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청년층에게는 우선지원 혹은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귀농어민 및 환경 농어민의 자격 요건
귀농어민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입하여 실제 영농 활동을 하는 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 귀농자
- 경기도에 실제 거주 중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상태
환경 농어민은 친환경 인증 농가로,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시군에서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 농어민의 지원 조건
- 경기도 내 주민등록 및 1년 이상 연속 거주
-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서 실제 경작 중인 농민
- 연소득 3,700만원 이하 또는 일정 기준 이하 소규모 농가
영농법인, 대규모 농장, 중복 수급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와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과 절차
경기도 공식 온라인 포털 또는 각 시·군 농정과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청 또는 시군 홈페이지 접속
- ‘농어민 기회소득’ 메뉴 클릭 후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제출 후 접수 완료 문자 또는 메일 확인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과 접수처 안내
- 2025년 상반기: 3월~5월 중 접수 (예정)
- 하반기 추가 모집 여부는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 접수처: 시·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지급 금액 및 사용처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2025년 기준 기회소득은 분기별 15만 원씩, 연간 총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해당 시·군 지역화폐(카드형 또는 모바일)로 정기 지급되며, 월 단위가 아닌 분기 단위로 일괄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화폐 사용처 및 사용 기간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내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6. 신청 시 유의사항과 주의점
제출 서류 및 증빙 자료 안내
- 신분증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이상 거주 이력 포함)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부정 수급 시 제재 사항
허위서류 제출, 타지역 거주, 농업 외 소득 위주 활동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추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요건입니다.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KAMP)을 통해 온라인 또는 농관원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Q2.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급되는 금액은 모두 지역화폐 형태(카드형 또는 모바일)로 제공되며, 현금으로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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