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무료열람 발급 방법 절차 필요서류 활용법

토지 경계나 소유 관계를 확인할 때 필수적인 지적도는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적도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 절차, 필요서류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적도란 무엇인가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경계 등을 표시한 도면으로, 부동산 거래, 건축 인허가, 경계 분쟁 예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근거 자료로도 사용되지만, 열람본과 발급본의 법적 효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적도는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열람: 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s://www.nsdi.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회원 가입 후 토지 소재지 입력으로 열람 가능.
방문 열람: 관할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

※ 온라인 열람은 무료이나, 인쇄 또는 공식 발급본은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민원24 접속
2. ‘지적도 등본 발급’ 메뉴 선택
3.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4. 토지 소재지 입력 후 신청
5. 수수료 결제 후 PDF 출력 또는 우편 수령

1. 토지 소재지 관할 시청,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민원서 작성 후 제출
3. 본인 신분증 제시
4. 발급 수수료 납부 후 지적도 수령

온라인 열람본은 정보 확인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지적도는 관공서 발급본이어야 하며, 재판 또는 공적 증빙 자료로 사용 시 반드시 정식 발급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적도는 토지 매매 시 경계 확인, 개발 예정지 검토, 건축 인허가 신청, 경계 분쟁 해결 등에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건축 인허가 신청 시에는 토지대장과 함께 제출이 요구됩니다.

아니요. 온라인 열람본은 정보 확인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경우 정식 발급본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건당 약 500~1,000원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시에도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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