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가 부담될 수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할 때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거주지 요건
- 주민등록상 신청 지자체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소득 및 연령 기준
- 청년: 만 19세~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보험 가입 필수 요건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필수
- 보증서의 효력이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한도 및 비율
-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일반 세대: 보증료 90% 지원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 필요)
2. 지원사업 검색 및 신청 페이지 이동
-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해당 사업 클릭 후 ‘온라인 신청’ 버튼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신청서 작성
- 기본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입력
- 전세 계약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일, 보증금 금액, 보증보험 가입 기관 등)
- 필수 서류 업로드 (PDF, JPG 등 파일 형식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등
4.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버튼 클릭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및 처리 상태 확인 가능
5.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약 30일 내 지급 결정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상태 확인 가능)
방문 신청 방법 (구청)
1. 관할 구청 방문 전 준비
- 거주지 관할 구청 확인
-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담당 부서 및 신청 장소 확인
- 필수 서류 준비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미리 출력하여 작성 가능 (현장에서도 작성 가능)
2. 구청 방문 및 서류 제출
- 구청 주택과(또는 주거복지 담당 부서)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 대상 및 서류 검토 요청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안내받을 수 있음
3. 신청 완료 및 접수증 발급
-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접수증 발급
- 접수번호를 통해 심사 진행 여부 확인 가능
4.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구청에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결정
-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서류 목록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 시 주의할 점
- 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 지원금은 1회 지급되며, 중복 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료 지원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A1.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Q2. 이미 납부한 보증료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2. 네,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서가 유효하면 기존에 납부한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3. 아닙니다.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HUG, HF, SGI 중 한 곳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