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2025: 감면 조건·절차·신청 방법

2025년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을 강화해 총 **1조 5천억 원** 추경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장기 연체 및 코로나·고금리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 정책 개요

• 2025년 6월 추경예산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시행
• 지원 대상: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 주요 방식: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통한 채무조정 확대

2. 장기연체자 대상 조치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무에 대한 **배드뱅크 매입 후 소각 또는 감면** 조치가 진행됩니다.

• 소득·재산 기준 심사 후 → 상환능력 없으면 채무 전액 소각
• 상환능력 일부 있으면 → 원금 최대 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3. 저소득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아래와 같은 **파격적 채무 감면**이 제공됩니다.

• 원금 최대 90% 감면
• 최장 20년 분할상환
• 대상 기간: 기존 폐업자 중심 →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자까지 확대

4. 성실상환자 우대 프로그램

• 분할상환 기간 확대: 최대 15년까지
• 이자 감면: 1%p 추가 감면
• 폐업자 점포철거비 지원 단가 인상: 400만→600만 원

5. 신청 절차 및 방법

• 장기연체자: 캠코(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신용회복위 신청
• 소상공인 대상: 캠코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사업자·소득·채무·연체 증빙 서류 준비
• 신청 문의: 캠코 콜센터 1660‑1378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저소득 소상공인이 대상인가요?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이하의 중대한 연체 상태일 경우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Q2. 기존 체당(부실우려) 차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 대상이며, 연체 30~90일인 경우 금리 감면·분할상환 지원이 가능합니다.

7. 요약 정리

대상	감면율	상환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저소득 소상공인	원금 최대 90% 감면	최장 20년
성실상환자	이자 1%p 감면	최장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