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 대선 당시 ‘실용적 민생중심’ 슬로건을 바탕으로 경제, 복지, 민생 각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분야별 핵심 공약을 정리하여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경제 분야 공약
AI 산업 육성과 투자 확대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을 지목하고, 국가 주도의 인프라 확장과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AI 연구소 및 클러스터 조성, R&D 세액공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전면 재정비 등을 포함했습니다.
공정경제 실현과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도급 거래 투명성 확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지역상권 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및 금융 복지 강화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동시에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청년·신혼부부 대상 장기저리 대출제도 도입 등의 금융 복지도 약속했습니다.
복지 분야 공약
아동수당 확대 및 육아 지원 강화
기존 아동수당을 0~5세에서 0~11세로 확대하고,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맞벌이 부모 지원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보장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며, ‘소득비례 연금체계’ 도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등으로 노후 불안 해소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간병비 급여화 및 공공의료 강화
간병 서비스의 공적 급여화를 통해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공립병원 확충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생 분야 공약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지원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장기 비전으로 설정하며, 단기적으로는 청년월세지원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창업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와 취업지원제도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 자영업자 부채 조정,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례 발행과 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을 통해 골목상권 회복도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대응 및 가족 지원 정책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부모급여’ 도입,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출산가정 무상 산후조리서비스 등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의 주거·교통·교육비 지원 정책도 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무엇인가요?
A1. 이재명 후보는 전체적인 정책 기조를 ‘민생 회복’에 두고 있으며, 특히 경제회복과 복지강화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중산층 지원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정책이 강조되었습니다.
Q2.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A2. 재원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비효율적 예산 구조조정, 국유재산 활용 및 일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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