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고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금융기관이 다양한 대출탕감·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자격부터 신청 절차,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모두 정리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biz.or.kr) 및 정부24(https://www.gov.kr)에서 관련 지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탕감이란 무엇인가?
대출탕감은 상환능력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채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으로도 불리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대출탕감 정부정책 주요 내용
- 2024년 배드뱅크 설립 논의 및 채무조정 확대
- ‘새출발기금’ 출범으로 저신용·저소득층 대출 채무 일부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하는 워크아웃·개인회생 지원 프로그램
대출탕감 대상과 신청 자격 요건
연체 기간 기준
원리금 90일 이상 연체 소상공인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가산이자 및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폐업 및 매출 감소 조건
폐업했거나 매출이 코로나 이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탕감 및 채무감면 우선 대상이 됩니다.
대출탕감 신청 절차와 방법
온라인 신청 및 현장 접수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채무조정’ 메뉴 접근 → ② 대상 자격 인증 → ③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자료 등) 업로드 → ④ 승인 후 금융기관 채무조정 절차 진행
캠코·신복위 등 기관별 프로세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유휴자산 매각을 통해 채권 상환 유도하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워크아웃 상담과 일정 조정 후 채무감면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 새출발기금: 취약계층 채무 일부 탕감, 상환기간 연장
-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 원리금 일부 감면·이자율 조정
- 개인회생/파산 면책: 법원 통해 완전 또는 부분 채무 면제
실제 사례: 대출탕감으로 재기한 소상공인 이야기
사례 1. 대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김 대표
“코로나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결국 폐업했습니다. 6천만 원 가까운 대출이 있었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신청해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이자도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금은 다시 1인 창업으로 재기했습니다.”
사례 2. 경기 지역 푸드트럭 운영자 박 사장
“연체 3개월 이상으로 등급이 많이 떨어졌는데, 새출발기금을 통해 일부 면제받고 남은 금액은 장기 분할 상환 중입니다. 금융상담도 받아서 신용 점수 회복 계획도 세웠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담보대출도 대출탕감 대상인가요?
A1.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예: 집·차 담보 대출 등)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보증부 대출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Q2. 채무조정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2. 조정 이후에도 신용등급에 일부 영향이 남을 수 있으나, 늦게 연체하거나 불이행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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