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사회보험료 경감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특히 월급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보험료의 8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의 지원대상 조건, 지원비율,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운영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부담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상세 조건
사업장 요건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포함한 전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근로자 요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두 제도 모두 미가입 상태였던 근로자
소득 및 보험 이력 기준
월평균 소득은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 상여, 기타 수입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이며, 27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중 하나라도 가입 이력이 있으면 신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내용과 지원비율
보험료 지원 항목
두루누리에서는 다음 두 가지 보험료의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금의 각 40% (총 80%)
- 고용보험: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금의 각 40% (총 80%)
최대 지원 기간 및 예시
두루누리 지원은 최대 36개월(3년)까지 가능하며, 지원기간 중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시: 월급 250만 원 근로자가 신규로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약 19만 원 중 15만 원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두루누리 신청방법 정리
온라인 신청 절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사업장 또는 근로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로그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제출
서면 신청 시 필요서류
- 두루누리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서면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지역 근로감독관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과 제외 대상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제외
-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일 경우 제외
따라서 사업장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 및 재산 상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이력 제한
기존에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가입자’ 조건에서 제외되어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 전 이력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가입자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1년부터는 반드시 ‘신규 가입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월급이 270만 원 초과되면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되나요?
기본적으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을 넘게 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인 급여 확인을 통해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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