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정부가 직접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유형에 따라 신청 조건과 혜택이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기본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두 유형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 조건을 갖춥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구직의사가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상태
이외 조건은 유형별로 달라지므로, 아래 항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1유형 자격조건과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차이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선발형은 청년(18~34세)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 원 이하라면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
- 선발형: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청년 전용)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 추가지원
1유형 대상자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수에 따라 최대 월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참여, 면접참석 등 일정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유형 신청조건과 지원 범위
특정계층 기준과 연령별 자격
2유형은 소득 기준보다 취업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구직단념청년
-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실직자, 특고·프리랜서
청년(18~34세)은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며, 중장년(35~69세)은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활동비용과 서비스 내용
2유형은 현금 수당 대신 ‘직업훈련참여수당’, ‘일경험비용’ 등의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하며, 이외에도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
참여 제한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급학교 재학 중이면서 전일제 학생인 경우
- 군 복무 중인 자 또는 대체복무 중인 자
-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는 일부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중복지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유의사항
실업급여와의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유형은 일부 예외 적용될 수 있어 고용센터에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안내
온라인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을 완료하면 심사를 통해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준비사항
직접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 관련 서류 (필요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학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전일제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휴학생이거나 야간대학/사이버대학 재학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Q2. 1유형과 2유형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A.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1유형이 유리하며, 요건 충족 시 월 최대 90만 원까지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면 2유형은 현금 수당은 적지만 직업훈련, 취업알선 중심으로 실질적인 취업에 초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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