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란 무엇이며, 장관·차관 등 고위 공무원 인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최신 절차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담았습니다.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누리집에서 추천 시스템, 참여 절차 및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추천제란 무엇인가?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장관·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능력과 헌신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국민추천제 도입 배경과 추진 취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이 국가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추천제를 6월 10일 도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천-검증-임명까지 전 과정을 투명·공정하게 공개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3.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공직자 범위
- 장관·차관
-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고위직
추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장 전부로 확대되며, 장차관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고위직을 포함합니다.
4. 국민추천제 참여 방법과 절차
4-1 추천 방법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다음 경로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누리집 추천폼
-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 (페이스북, X 등)
- 공식 이메일 (openchoice@korea.kr)
추천 시에는 추천 직위, 피추천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 및 추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4-2 추천 절차
- 추천자가 적합 인재 정보 입력 및 제출
- 추천된 인재의 동의 및 자격·경력·본인인증 등 검증 진행
- 승인된 인재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
-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서류, 공개 검증 등 절차 수행
- 대통령실 통해 최종 후보 검토 후 임명 여부 확정
이 모든 과정은 인사혁신처와 대통령실이 협업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5. 추천 이후의 인사 검증과 심사 절차
추천된 인재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받습니다. 대중 공개 검증도 병행하며,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 중심의 검증체계를 대통령실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6. 국민추천제의 장점과 우려되는 부분
- 장점: 국민 참여 확대, 투명한 인사절차, 숨은 인재 발굴 가능성
- 우려: 인기 투표화, 검증 과정의 부실 가능성, 추천 홍보·접근성 편차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반 시민도 장차관을 추천할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 경로도 다양합니다. 즉,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장차관·공공기관장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Q2. 추천된 인물이 실제 임명되는 사례가 있나요?
이번 추천은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접수 중이며, 첫날에만 1만 1,3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법무부·복지부 장관 후보 추천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는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검증 단계입니다. 최종 임명은 검증 및 대통령 결정 후 이루어집니다.
⭐⭐⭐⭐⭐ (4.8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