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곡성군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연 50만 원의 ‘곡성군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곡성에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소득 신청 대상, 절차, 지급 방식, 사용처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곡성군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곡성군 기본소득은 곡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에게 조건 없이 연 1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 단위의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이는 곡성군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복지 정책으로, 주민 생활 안정, 지역 소비 진작, 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곡성군 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지급 요건
2025년 기준 곡성군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곡성군 거주자
- 외국인 주민의 경우, 체류자격 F-5(영주권), F-6(결혼이민) 등 해당자 포함 가능
※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곡성군 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절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곡성군 기본소득은 온라인 접수가 아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신분증 제시 및 신청서 작성
- 자격 요건 확인 후 접수 완료
- 일정 심사 기간 후 지급 통보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기본 제출서류
- 신청서 (읍면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 구성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허위 정보 기재 또는 중복 신청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작성해주세요.
기본소득 지급 방식과 사용처 안내
곡성사랑상품권 형태 지급
지급 방식은 곡성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형)으로 제공되며, 상품권 수령일은 신청 시 안내됩니다. 일부 읍면은 사전 예약 배부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1인당 50만 원 전액 지급
- 수령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권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 매장과 제한 품목
곡성사랑상품권은 곡성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 자동차 구입,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등
가맹점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 및 주의사항
곡성군 기본소득은 타 복지수당, 기초생활수급비, 양육수당 등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 명의의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거주요건 미달 시 소급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급받은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환수 및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입한 지 얼마 안 된 주민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전입 초기 주민은 다음 연도 신청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Q2.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나요?
네. 곡성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면 잔액이 자동 소멸되며, 기한 연장이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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