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회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예술인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획기적인 지원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의 개요,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방식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무엇인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예술인에게 월 10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소득보전 제도입니다. 이는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예술을 생업으로 삼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아닌, 활동 이력 기반의 ‘기회 보장형 소득지원’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기도 예술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자
- 2023년 이후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우대)
- 타 지역 기초소득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 아닌 자
예술 활동에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영상,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며, 단순 취미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 절차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ggcf.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기회소득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예술활동 증빙 자료
다음 서류가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예술 활동 실적 증빙 자료 (공연 포스터, 전시 자료, 출판물 등)
-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확인용)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기회소득 지급 금액 및 주기
지급 일정과 방식
기회소득은 심사를 통과한 예술인에게 매월 10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지급은 매월 말일 또는 다음 달 초에 계좌로 입금되며, 일정은 재단 공지에 따릅니다.
소득 신고 및 세금 처리
기회소득은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중복 수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 조건 및 유의사항
활동 중단 시 처리
기회소득 수령 중 예술 활동을 중단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자료 제출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 복지제도와의 관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청년수당 등과 중복 지원은 일부 가능하나, 해당 제도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기도 외 지역 예술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기회소득은 경기도 거주 예술인을 위한 지역 한정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공고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예술활동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공연, 전시, 출판, 방송 등 실제로 공개된 예술 활동만 인정됩니다. 단순한 창작물 보유나 비공개 작업은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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